[참고자료] 정진섭, "바람직한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" > 기부 저작물 게시판

정진섭, "바람직한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"

저작권문화, 2009년 4월호, 13쪽에서

"인터넷 시대의 바람직한 저작권 문화를 가꾸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은, 상업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며, 충분조건은 저작권 기증, 공유문화를 확산해 나감으로써, '창작과 나눔'이라는 미풍양속을 적절히 유지, 공존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아울러 저작권이 소멸된 '옛 저작물' Public Domain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공익단체에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시급한 대책이다. 특히 자나라는 청소년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를 풍성하게 제공하여, 우리나라가 인터넷 Early Adapter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선발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. "

정진섭: 저작권위원회 위원,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, 변호사(전, 검찰청 불법복제담당 검사 )